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사건과 내부통제의 중요성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사망한 고객의 명의로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로, 총 4만여 건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주로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발생 현황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카카오뱅크에서는 이미 사망한 고객의 명의로 368건의 계좌 개설, 15건의 대출 실행, 3만5985건의 예금 인출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에서도 사망자 명의로 78건의 계좌 개설과 5550건의 예금 인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두 은행에서만 사망자 명의로 4만1996건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것입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허점

이러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의 특성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필수적인 금융정보만 알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금융자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면 금융거래와 달리,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로그인 아이디(ID), 비밀번호 등의 정보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가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형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적법한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찾거나 대출을 실행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사망한 형의 명의로 3000만원을 비대면 대출받아 적발된 A씨는 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대응 방안

금감원은 이러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사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주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전적인 내부통제 강화

비대면 인증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비대면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는 신분증 사본과 다른 은행 계좌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여기에 영상통화나 실시간 사진 확인 등의 절차를 추가하여 본인 인증을 더욱 엄격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후적인 내부통제 강화

사후적으로는 은행이 사망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를 적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사망 신고가 은행에 전달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거래를 인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사진 인증 등을 도입하는 방법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 고객의 명의를 이용한 금융거래는 가족이나 지인이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대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에서도 AI를 활용한 실시간 사진 인증 등을 추가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후 내부통제 역시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만약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추가적인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비대면 인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사후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하여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불편해 하는 진짜 이유 : 데이터 주권과 AI 기술 경쟁 (tistory.com)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불편해 하는 진짜 이유 : 데이터 주권과 AI 기술 경쟁

GS리테일, 파르나스호텔 인적 분할 추진: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 증대 (tistory.com)

GS리테일, 파르나스호텔 인적 분할 추진: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