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1.8% 전망… 수출·건설 부진이 주요 원인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1.9% 전망보다 낮은 수치로, 정부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모두 1%대에 머물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수출 둔화와 건설 경기 부진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을 1.5%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8.2%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로,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장벽 강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작년 81%였던 매출 성장률이 올해 13.4%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 경기도 내수 부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간 건설기성과 위축된 경제 심리가 건설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악화

작년 말 비상 계엄 논란과 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정부의 부정적인 성장률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조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 통과로 인해 성장률이 0.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잠재 성장률(2~2.1%)보다 낮은 올해 전망치를 두고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잠재 성장률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며, 이를 하회하는 성장률은 장기적인 경기 둔화를 의미한다.

 

물가 상승률과 고용시장 전망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1월 한국은행의 1.9% 전망보다 낮으며, 물가 안정 목표치(2%)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소비 침체와 실업 증가 같은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시장 역시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취업자 수는 12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 17만 명보다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

정부는 18조 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를 부양할 계획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등 내수 진작책도 발표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경제 여건을 재점검해 필요 시 추가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두며, 경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노력 필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저성장 터널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및 정치적 안정이 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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